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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는 엉터리 논리󰡓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통해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받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큰 정부적인 규제철학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 최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 참여정부 들어 증가한 의원입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를 줄이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또 󰡒참여정부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능력 있고 효율 있는 정부를 지향해왔다󰡓면서 󰡒복지수준이 높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복지가 부족해 오히려 공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공무원들은 84%가 교육과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공무원 증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감축됐던 누적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 양극화와 FTA 등에 따른 행정수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끝으로 󰡒경제단체는 앞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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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지향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엉터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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