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진 국민기자>
취업 지원을 받길 원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국비지원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종윤 과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윤 과장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김종윤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 김종윤 과장>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 체제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과 재직 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때마다 카드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의 직장을 위해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훈련과정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외형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재직자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 훈련을 들을 수 없게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합쳐서 하나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 김종윤 과장>
네,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실업자와 재직자를 합쳤기 때문에 특별한 구분 없이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종사자라든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지원 수준을 현재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김종윤 과장>
한마디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이 없어진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훈련 과정도 실업자 훈련 과정과 재직자 훈련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을 듣는 것들이 일부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카드를 이용해서 취업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김종윤 과장>
우선은 센터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훈련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작성하는 자체 훈련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는 지원 요건이 되는지 또 그런 훈련 계획이 적합한지에 따라서 계좌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실제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하실 때에는 센터를 방문해 2주간의 상담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2주간의 상담 기간 동안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 과정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취업에 필요한 훈련 과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자부담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윤 과장>
완전히 무료 훈련은 아니고요.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이 정해져있는데요, 취업률에 따라, 취업 성과에 따라서 최대 55%, 낮게는 15%까지 개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훈련 과정에 자부담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같이 특화된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도 없고 훈련비 지원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신 분들, 취성패 일류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ERTC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 50%를 경감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김종윤 과장>
네, 온라인으로는 HRD-NET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센터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발급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앞으로의 기대효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김종윤 과장>
기본적으로 과거의 1년 단위의 훈련체계가 5년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번의 훈련을 받고서 바로 취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라면 이제는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훈련 과정을 들어가면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취업한 다음에 이어서 훈련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새로 도입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특히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윤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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