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자의 복무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최근 밝혀진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해 병역지정 업체 장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 파견될 수 없고 부실 병역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요원 배정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병역지정 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산업전문요원에 대한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전자식 출퇴근 카드`가 도입되고 이들에 대한 업체의 부실관리를 막기 위해 병무청 전담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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