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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1년간 계도 시행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목요일 11시 30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1년간 계도 시행 [정책인터뷰]

회차 : 1935회 방송일 : 2022.11.28 재생시간 : 05:42

김나연 앵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부쩍 늘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정부대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남희 팀장 / 환경부 1회용품 대책 추진단)

◇ 김세진 국민기자>
일회용품 줄이기!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면 공감하는 일일 텐데요.
대폭 강화된 정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환경부에 나와 있습니다.
1회용품 대책 추진단 김남희 팀장님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김남희 팀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아무래도 이번 제도가 대폭 강화된 데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제도 시행 배경부터 좀 설명해주세요.

◆ 김남희 팀장>
코로나19 이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카페와 패스트 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도 지난해 10억 개를 돌파했고요.
일회용 숟가락 공급량도 2019년 약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난 플라스틱 폐기물도 더 많다고 들었고요.
저도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그간 정부가 사실 노력을 안 해 온 건 아닌데요?

◆ 김남희 팀장>
네, 맞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는 2003년에 18개 품목, 18개 업종에 대해서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었고요.
작년 1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되면서 반영됐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3년 만에 확대되는 조치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 사용이 제한된 일회용품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남희 팀장>
우선 카페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 또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가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또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보실 수 있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가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 김남희 팀장>
사실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횟수에 따라서 1회, 2회, 3회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달라지고 또 업종에 따라, 그 매장의 규모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런데 일부 품목에 대해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김남희 팀장>
11월 24일 확대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동안 계도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고 봤고요.
사실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확대가 됐고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갑자기 조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운영하자 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해도 11월 2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과 소비자들께서 바뀐 제도를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바뀐 제도를 준수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일단 계도 기간을 둔 만큼 일회용품을 덜 쓰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자율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는지요?

◆ 김남희 팀장>
이번에 추가적으로 감량 캠페인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또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감량을 유도하는 캠페인인데요.
일단 지자체,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 캠페인을 진행할 거고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값이 되는 접객 서비스로 변화를 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간다는 게 캠페인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캠페인은 모두가 사실 동참해야 이번 대책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 김남희 팀장>
네, 사실 일회용품 감량은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홍보, 극장과 경기장 등 일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접점에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기후 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모두가 환경을 생각해서 캠페인을 잘 참여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희 팀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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