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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51회)

등록일 : 2023.09.18 15:12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수산물 유통 ‘방사능 신속 검사’ 미흡?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방사능 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신속검사’가 수협 위판장을 통한 거래에만 실시되는데,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물량이 최근 5년간 전체의 59%에 달했다고 지적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근거로 방사능 검사가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신속검사가 현재 진행되는 유일한 검사라면 전체 물량의 41%에서만 진행되는 만큼 수산물 안전에 대해 상당히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정부에서는 국내 해역 200개 정점에서 방사능 검사를 일차로 실시하고, 이후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도 또 다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중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품목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양식으로 생산 중인 패류나 해조류는 생산량과 출하시기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출하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요.
연근해산은 모든 조업 해역과 위판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국내로 반입되는 원양어선에서 잡은 수산물 들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누락되는 품목이 없도록 꼼꼼히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신속 검사 자체는 제한된 물량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방사능 검사를 3중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두고 방사능 검사 자체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는 건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정부 지원’ 해외취업자, 40%가 한 달 내 퇴사?
바로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취업자의 40%는 한 달 안에 퇴사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 해외취업을 지원해줬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정책을 재점검 해야겠죠.
정말 이렇게 낮은 근속률이 나오고 있는 건지, 해당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해외취업자 통계를 살펴봐야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텐데요.
해당 언론에서는 지난해 해외 취업자 중 1개월 근속자가 3255명으로 약 64.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3255명이라는 숫자는 1개월 근속자가 아니라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인원의 숫자였는데요.
정착지원금의 경우 지급받기 위해 전가구소득 6분위 이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근속 중이어도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해외취업자들의 근속률과 관련한 더 정확한 통계는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근속률 자료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현재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K-Move 스쿨 연수와 취업알선 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에 취업한 청년의 6개월 근속률은 작년을 기준으로 83.8% 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 해외취업자들의 40%가 한 달 안에 퇴사한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외취업자들의 6개월 근속률은 83.8%였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토대로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말로는 약자 복지 행동은 예산 삭감?

김용민 앵커>
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정부의 예산 삭감 움직임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한 거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박창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창규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약자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기사에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부터 어린이·돌봄 사업 예산 등 삭감된 여러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2024년 약자복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약자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박창규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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