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R&D 예산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1. 의대 정원, 강제 할당됐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공의 배정에서도 비수도권 정원을 늘립니다.
내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중은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지만 전공의의 정원은 반도 채 되지 않는 만큼,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도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뒤 자리가 없어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공의 자리를 늘리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 비율도 더욱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대학에 의대 정원을 강제로 할당해 일부 지역 대학이 난감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전공의 2천 명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1조 8천억 원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이번 대학별 의대 정원은 모두 대학의 신청범위 내에서 배정됐다고 반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언급된 교육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병원이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의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수련에 막대한 교육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은 선거용?
최근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
이와 관련해 "선거용이다" 혹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짚어봅니다.
우선, R&D다운 R&D로의 개혁과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R&D다운 R&D'는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에서 지속적으로 R&D 증액 방침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 R&D 편성 프로세스가 이렇게 월별로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고요.
8월까지 모든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3. 외국인 유학생 가사·육아 취업 허용
2024년 4분기의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인 0.7명보다도 낮은 수치인데요.
이에 최근 윤 대통령은 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가사와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일부 언론 에서도 "노동계가 비판했다" 는 소식을 전하거나 "가사근로자법에 배치된 주장" 이라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특히 우리사회 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고 언어능력도 높은 국내체류 외국인을 활용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선택권 확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듯 열악한 노동환경이 제공된다면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힘들겠죠.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과일 가격 상승,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때문?
김용민 앵커>
최근 과일 가격상승에도 농가 수취가격은 낮은 이유가 대형 도매법인들이 독점 운영하는 경매제 등 왜곡된 유통구조에 있으며, 강서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장도매인'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과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가 수취가격이 낮은 이유가 대형 도매법인들이 독점 운영하는 경매제 등 왜곡된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서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장도매인'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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