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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92회)

등록일 : 2024.04.18 15:09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AI 뿌리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여부 확인해 보고요.
기업 안전보건 인증제도가 없어진다는 보도 내용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중요 AI 모델' 개발 0건? 오해와 진실은
인공지능은 글로벌 산업혁신의 핵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 지표에서 'AI 후진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스탠포드대에서 발표한 'AI 인덱스 2024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중요 AI 모델 개발이 '0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우선,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지표인데요.
다수 지표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며 경쟁력 역시 성장 중인 것으로 집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 AI 개발 '0건'이라는 표현은 사실일까요?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 원문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를 직접 예시로 들며 일부 국가사례가 조사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의 엑사원 2.0 삼성전자의 가우스 등 다수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스탠포드대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의 주요 개발 사례를 알리고 이를 각종 통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 기업 '안전보건 인증' 없어진다?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것,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겠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당 인증을 폐기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야 하는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현재의 인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여되는데다, 내년 인증기업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다며, 개편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민간분야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표준과 인증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인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3. '봄철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대비해야
이맘때쯤이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유독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인데요.
겨울 동안 잠들었던 식물들이 봄에 꽃을 피워 꽃가루를 대량 방출하면 따뜻한 봄바람이 꽃가루를 퍼뜨리고, 이것이 눈이나 코로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증상은 이렇게 피로감부터 가려움, 재채기까지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질병청에서 제안하는 관리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내 환경 관리가 중요한데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고 환기는 꽃가루농도가 낮은 시간을 틈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와 침구류 세탁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면요.
늦은 오후나 비가 온 직후 등 꽃가루농도가 낮은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마스크나 안경 등 보호구를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치료법에는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하기, 항히스타민제 복용, 코 스프레이 사용, 점안액 사용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방법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입 문턱 낮춘 어촌계에 시설·장비 지원한다?

김용민 앵커>
도시에서 어촌으로 가는 '귀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번에 정부에서 귀어인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이상윤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어촌계에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시라고요?

김용민 앵커>
또,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이번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우수어촌계로 선정된 경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욱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우수어촌계지원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이상윤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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