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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12회)

등록일 : 2024.05.20 22:14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가 느슨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최근 한우를 먹다가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사연이 화제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물질 방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달 5월에 유의해야 할 스미싱 대처법에 알아봅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규제, 공공기관만 부실? 오해와 진실은
인터넷으로 점점 더 방대한 정보가 오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는 요즘이죠.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를 높였는데요.
이로인해 8일에는 221만 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한 한 업체가 과징금 75억 4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매서워 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예외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간혹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공공기관에는 어떻게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9월의 개정안 시행 이후,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 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한 겁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 외에도 이렇게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시스템적인 문제의 개선에도 나섰는데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해, 이들에게서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관 전체가 아닌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관련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2. 한우 먹다 나온 '주삿바늘'? 이물질 검출 방지 대책은
최근 국내산 소고기를 먹다가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남편과 함께 투플러스 등급 한우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던 도중 바늘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바늘을 더 삼키진 않았을까 찝찝한 마음에 응급실에 가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남편의 위장에서도 이렇게 바늘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해당 글로 인해 소고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현재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에서 금속 검출기로 이물질 검사를 진행하며, 정부도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앞선 사례처럼 고기를 먹다가 이물질이 검출된다면, 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물질에 대해 식약처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가정의 달 안부문자? '이럴 땐' 주의해야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반가운 사람들이 연락 올 일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5월은 쾌적한 날씨로 인해 결혼 성수기인 만큼 모바일 청첩장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죠.
이렇게 연락 올 일이 많을수록 주의해야할 것, 바로 스미싱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을 땐 어떤 걸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되도록 백신 앱을 설치해 이러한 악성 앱을 차단하시는 게 좋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문자를 보내면 '안심마크'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안심마크가 없다면 한 번 더 의심해봐야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엔 '털린 내 정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다크웹 등 사이트에서 내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확인해 2차 피해를 방지해준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싱그러운 5월 걷기 좋은 명품숲길 이용 방법은?

김용민 앵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푸르른 숲을 즐길 수 있는데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숲길' 이용 관련 궁금한 점들을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장미순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미순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사무관)

김용민 앵커>
산림청에서 '걷기좋은 명품숲길'을 지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즐길 수 있는 숲길도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명품숲길과 함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만약 숲길을 이용하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명품숲길 이용'에 대해 산림청 장미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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