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KTV 부분개편 참여 / 이벤트 기대해줘! KTV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14회)

등록일 : 2024.05.22 22:19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처분 방침은 어떤지 짚어보고요.
2년 전 큰 화재로 이어졌던 방음터널의 전국 교체 현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알아봅니다.

1. 전공의 상당수 미복귀···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국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었던 부산대에서도 재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가결한 상황인데요.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아직까지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 공백'이 3개월 넘으면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대부분 종료됐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관련 규정 살펴보면요.
전문의 시험 자격의 경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 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1개월 정도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복귀 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처분 시점과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분명한 차이를 둔다는 원칙 하에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집행유예 등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내놓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현재의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왔을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과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소통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봅니다.

2. 화재 취약 '방음터널' 교체 현황은?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 과천시 제 2경인고속도로의 방음터널에서 난 화재 사진입니다.
당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었죠.
PMMA 소재로 설치된 방음판이 화재에 취약한 탓에 사상자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해당 소재를 전부 교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절반 가량은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예산이 부족해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하신 운전자분들이라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체 현황 짚어보면요.
우선, 교체 대상인 전국 방음터널 65개소 가운데 총 39개소에서 교체를 완료해, 약 60%가 교체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26개소 현황도 짚어보면요.
19개소에서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광주광역시, 전남 목포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의 방음패널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교체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생성형 AI 활용할 땐 '이것' 주의해야
현재 챗 gpt등 생성형 ai는 개인적인 용도부터 회사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새롭게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 유익할 수도 유해할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나는 대화는 학습돼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는 물론, 소속 회사의 기밀 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결과물로 내놓는다 해도 처벌을 따로 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엔 제작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챗 gpt 플러스에 접속한 이용자 중 일부의 성명과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일부 등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최근 챗 gpt를 운영하는 오픈ai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또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국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 혜택과 즐길 거리는?

김용민 앵커>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교통·숙박 할인 등 풍성한 할인 혜택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허소영 차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허소영 /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차장)

김용민 앵커>
'6월 여행가는 달'에 국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교통과 숙박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여행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다양한 지역 여행상품과 오직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숨은 관광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행지와 혜택,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높은 호응을 얻었던 대국민 당일 기차 여행 '여기로' 행사가 이번 6월에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6월 여행가는 달'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허소영 차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