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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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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33회)

등록일 : 2024.06.17 09:13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경제 성과와 의미

임보라 앵커>
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김현아 앵커>
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의 자원 외교 지평을 넓히고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들을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현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만에 해외 정상외교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올해 첫 순방지로 중앙아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중앙아시아 3개국 중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기마대 호위를 받고 대통령궁으로 들어서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떤 나라인가요?

김현아 앵커>
한-트루크메니스탄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도 채택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김현아 앵커>
두 번째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경제협력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준비된 영상 잠시 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김현아 앵커>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한-카자흐스탄 정상이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크롬, 우라늄 등 핵심광물을 가진 자원부국인만큼 관련 내용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죠?

김현아 앵커>
카자흐스탄은 우리 자동차 회사가 현지 시장의 약 36%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분야와 더불어 원전 건설 사업에도 우리 기업 진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마지막 국빈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 우리와 가장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형제국가'라며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과 그간 교류는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이자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도 역시 핵심광물과 에너지-인프라 등 협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였는데요.
어떤 협력 방안이 논의 되었을까요?

김현아 앵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통해 대중앙아시아 외교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이행할 수 있는 첫 발을 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어떻게 발전되리라 평가하십니까?

김현아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보다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6.1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6.14)
2.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6.13)

오늘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브리핑 짚어봅니다.

1.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6.14)
먼저, 의과대학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함께 보시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4달째 수업을 듣지 않아 집단 유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를 방지할 의대생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조속히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학사운영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정부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비상상황에 따른 유연한 학사운영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2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과목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상담도 제공하는 등 각종 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생 복귀는 대학의 책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진 대학에게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6.13)
이어서 금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주식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매도, 현재는 전면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매도는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조건이 다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 공매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공매도'.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행위인데요.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이런 불법 공매도를 아예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취>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은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사전 차단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즉, 보유주식, 차입주식, 상환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동 보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차단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 봉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가 재개돼도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거래조건이 같아지도록 하는데요.
다만, 이 전산 시스템은 내년 3월 말에 완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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