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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22회)

등록일 : 2025.09.16 15:58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내가 가진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할까요?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1. 노동부 "기초 노동질서 확립은 노동 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 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초 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요인을 해소해 체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해 체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더 이상 임금체불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우리동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생각보다 많은 양인데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면 약 3천억 원 규모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고요,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88kg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한 명으로 보면 별 거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다 같이 참여하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율은 그만큼 높여서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헷갈릴 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주택유형별.품목별 우리동네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자 위치에 기반한 배출장소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Q&A 게시판에서 궁금한 품목의 배출방법을 문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시각장애인 음성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작은 관심으로 누구나 정확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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