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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91회)

등록일 : 2026.02.09 13:02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투표권 특혜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중국동포 한국 거주 시 투표권 특혜? 사실 아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 국적의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우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고, 외국 국적 동포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2.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 확대···노인일자리 115만 2천 개 제공
올해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가 115만 2천 개 제공됩니다.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크게 공익활동형 일자리,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증가분의 67%를 차지하는 노인역량 활용형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 7천 개 늘어난 19만 7천 개로, 돌봄·안전·환경 등 취약계층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 배치됩니다.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도우미 1,602명,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680명, 안심귀가 도우미 951명, 여기에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70만 9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더 늘어납니다.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6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천 개 늘고, 초기 투자비와 성장지원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일자리 97만 개에 대한 모집을 진행했는데요, 현재까지 88만 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모집 기간에는 122만 명이 신청해 경쟁률 1.24:1을 기록했고, 연중 추가 선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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