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시작된 한미FTA 6차 협상이 19일로 마무리됩니다.
18일 끝난 섬유와 농업 분과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19일 협상을 마치게 되는 상품 분과에선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협상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 18일 섬유와 농업 등 관심을 끌었던 분과들의 협상이 끝났는데요. 19일까지 계속되는 상품무역 분과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A> 이번 6차 협상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섬유와 농업 분과를 포함해 18일까지 총 9개 분과의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관심 분야인 상품무역 분과는 19일까지 협상이 계속되지만 양측의 실질적인 협의는 18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일은 양측 분과장들만 만남을 갖고 7차 협상의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무역 분과는 18일 한미 양측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공산품 관세 양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 기타품목의 수를 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타 품목이란 관세철폐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품목을 말하는데요, 합의에 따라 기타 품목으로 남은 개수는 한국이 82개, 미국은 53개로 줄었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인 항공기 엔진과, 부품, 정밀화학 등은 즉시 철폐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우리는 방송용 송신기기와 비디오 카메라, 전자확성기 등에서 즉시 철폐를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즉시철폐 비율은 83.9%, 우리는 85.1%가 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Q> 고위급으로 진행된 섬유 분과 협상과 함께 농업 분과 협상이 18일 끝났는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A> 섬유 분과는 고위급 협상으로 진행돼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쉽게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우리측은 섬유제품의 5년내 관세철폐와 미국의 섬유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 규정에 대해 85개의 예외 품목군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관심 분야였던 농업 분과에서도 일부 비민감품목,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선호도가 낮은 채소류나 과실류에 대해서만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분과 협상은 예정보다 반나절이나 빨리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양측간 민감품목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기 어려웠던것으로 풀이됩니다.
Q> 이번 협상 마지막날인 19일은 어떤 분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나요?
A> 19일은 상품무역분과를 비롯해 경쟁, 총칙 등 5개 분과의 협상이 열립니다.
마지막날이니 만큼 오전중에 대부분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19일 오후 6차 협상 최종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기간중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수차례 만나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양측 수석대표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지에도 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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