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 이틀째인 16일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농업 등 8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측 민감품목인 쌀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인 농업 분과 협상이 16일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쌀을 포함한 농업은 우리측의 가장 민감한 분얍니다.
농업 분과 오전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민감 품목으로 정해놓은 것들은 쌀을 포함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두 235개 품목인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이들 품목을 포함한 500여개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측이 쌀시장 개방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전 협상을 마친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거라면서 미국측이 쌀시장 개방문제를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의 기본입장이 예외 없이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단기간에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과 함께 16일 협상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상품인데요, 상품 분과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과 달리 상품 분과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측에 2.5%에 달하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7일부터 열리는 섬유 분과도 관심사입니다.
16일 이 분야에 대한 고위급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7일 열리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과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이 16일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측은 16일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이 요구하는 섬유 세이프가드를, 일부 전제 조건을 달고 수용할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원사 생산까지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얀 포워드` 방식의 완화와 함께 관세 조기철폐를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유 분과는 지난 5차 협상에서도 회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워싱턴에서 별도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에 대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한미FTA 협상의 핵심쟁점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양측 수석대표가 수시로 만나 이견차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첫날인 15일도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두 번이나 만나 이들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16일도 15일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갖고 활발한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석대표간 물밑 접촉이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자 현재 협상장 주변에서는 미국이 반덤핑 제도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측도 자동차와 의약품을 양보한다는 빅딜 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 첫날인 15일 양측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구제 등 이들핵심 쟁점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 이들 분야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물밑 접촉을 통한 핵심쟁점의 타결 여부에 협상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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