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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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단이 온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전국 곳곳에 들어선 산업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규제인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 첫 안건이 산업단지였습니다.숱한 경제위기 때마다 극복의 발판이 됐던 산단이 어째서 이제는 규제 혁파의 첫 번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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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송나영 앵커>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인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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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최대환 앵커>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노동 분야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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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최대환 앵커>환경 분야에서도 기업 활동을 막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기로 했는데요.먼저 국제기준보다 엄격했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조정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첨단 업종의 규제도 개선할 계획인데요.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8조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울산에 위치한 화학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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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환경·고용 규제혁파···노후 산단 탈바꿈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신국진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이야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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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덩어리 규제 혁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라고 하죠.정부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혁신단이 꾸려진 지 딱 1년이 되는데요.오늘은 규제혁신단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 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먼저 규제혁신단은 어떻게 구성된 조직인가요?이리나 기자>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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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도심·신도시도 DRT 운행"···규제 손질
임보라 앵커>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또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도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추진계획,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집 앞 버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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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 건 돌파···신산업 마중물 안착
윤세라 앵커>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한 혁신 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받은 기술이 어느덧 1천 건을 돌파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아지 비문 인식 기술 (펫나우))겉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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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15개 선정···화평법·화관법 풀린다
송나영 앵커>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를 이른바 '킬러 규제'라고 일컫는데요.이번에 대표적인 킬러 규제 15개가 선정됐습니다.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이 포함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한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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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규제혁신 2.0···의약품 품절 대란 AI로 예측
송나영 앵커>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식의약품 분야의 규제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정부가 품절 대란을 빚었던 주요 의약품의 수급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해 대비하고, 자율주행 휠체어의 허가 기준도 신설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바퀴가 움직입니다.보행 약자들을 위한 휠체어가 방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