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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민생 현장이 답이다! 산림강국 위한 규제혁신 성과는? [민생탐방] 임보라 앵커>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부처와 관계 기관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편의를 위한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달 말 산림청의 민생 현장 방문 소식이 있었는데요.현장의 목소리부터 비롯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들을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출연: 이미라 / 산림청...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6.27
산단 '신산업' 입주 허용···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모지안 앵커>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노력도 지난 2년간 쉼없이 이어졌는데요.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정부는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하고 규제혁...
[KTV 대한뉴스] 2024.05.09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규제혁신이 이전 정부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인용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08
'골목형 상점가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최고의 한시적 규제 유예 임보라 앵커>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한시적 규제유예 사례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하는 방안'이 뽑혔습니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골목형 상점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등 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4.24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4.16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강민지 앵커>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않는 방송규제도 개선합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이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유료방송의 재허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3.14
'글로벌 혁신 특구'···정부·지자체 공동 준비 가동 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원주를 찾아 글로벌 혁신 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다음 달 특구 출범을 앞두고 추진 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강원도에 위치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입니다.디지털 의료기기의 실증·사...
[KTV 대한뉴스] 2024.03.13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20대 추진 과제는? 김용민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회의를 진행했습니다.이 자리에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김용민 앵커>문체부에서 장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3.12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청소년에 속은 업주 행정처분 면제 임보라 앵커>국내 여행하실 때 공유숙박 사용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하지만 이 '도시민박', 불법 업소입니다.또 밤 10시 넘어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피시방과 노래방을 이용하면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에 여행갈 지역을 검색하자 아파트와 오피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3.04
"257개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기업부담 1천500억 경감" 최대환 앵커>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수 없이 많은 인증을 받으려다 시간과 돈을 허비하곤 합니다.정부가 250개가 넘는 법정 인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인증 규제 정비에 나섭니다.해외에 비해 많은 법정 인증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증에 쓰...
[KTV 대한뉴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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