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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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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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R&D 예타 면제···글로벌 R&D 5조4천억 투자
최대환 앵커>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도전과 혁신을 제도로 보장하고,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연구 개발 투자.정부 R&D 투자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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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로봇 개발에 '영상 원본' 활용 허용
모지안 앵커>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주는 게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올해 1천701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8천84억 달러 규모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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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개선···이차전지 안전기준 특례 신설
송나영 앵커>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배송로봇과 같은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정부가 내놓은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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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점적 개선···킬러규제 개선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김용민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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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단이 온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전국 곳곳에 들어선 산업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규제인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 첫 안건이 산업단지였습니다.숱한 경제위기 때마다 극복의 발판이 됐던 산단이 어째서 이제는 규제 혁파의 첫 번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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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송나영 앵커>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인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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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최대환 앵커>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노동 분야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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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최대환 앵커>환경 분야에서도 기업 활동을 막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기로 했는데요.먼저 국제기준보다 엄격했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조정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첨단 업종의 규제도 개선할 계획인데요.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8조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울산에 위치한 화학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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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환경·고용 규제혁파···노후 산단 탈바꿈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신국진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이야기했습니다.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