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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각종 급여·수당 받는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생활 속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개설해야 하는 '압류방지통장'.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도 또 만들어...
[KTV 대한뉴스] 2023.02.24
"동물병원 가까워진다"···건축분야 규제개선 임보라 앵커> 그동안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 가능한 지역이 한정됐는데요. 앞으로 동물관련시설 중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주거지 인근 입지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동물병원. 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23
"벤처 기업 규제 장벽 없앤다"···데이터 규제 철폐 김용민 앵커> 정부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다양한 규제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창업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대전시,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5년 전 대전의 한 대학 창업보육센...
[KTV 대한뉴스] 2023.02.22
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윤세라 앵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860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
[KTV 대한뉴스 8] 2023.02.16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서민 부담 완화 기대"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도입됐는데요. 규제심판부가 '잦은 자동차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 승합차 등록 후 최초 검사를 2년 후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에 맞게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
[KTV 대한뉴스] 2023.02.15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임보라 앵커> 외환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10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시공·안전관리 기준 마련 임보라 앵커> 건설산업에도 규제 개선이 이뤄집니다.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파트 외벽을 로봇이 재도색하는 등 스마트 기술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금 조달 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정부는 건설산업 규제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10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최대환 앵커>정부가 최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특히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신산업의 성장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6
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신산업 규제 개선 임보라 앵커> 앞으로 조선소에서 완성한 선박을 시험 운전 할 때 나오는 LNG 증발가스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기 오염은 물론 에너지 낭비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박. 하지만 액화천연가스인 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12.20
택시 잡기 쉬워진다···승차난 지역 택시부제 전면 해제 윤세라 앵커> 택시의 휴무일을 강제로 정하는 택시부제 때문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운데요. 정부가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택시부제는 개인택시의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인데 이 때...
[KTV 대한뉴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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