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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송나영 앵커>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인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임시 개소했고 예산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했습니다.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KTV 대한뉴스] 2023.03.13
피해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면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송나영 앵커>또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입주도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
[KTV 대한뉴스] 2023.03.10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년간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 전세 계약 가운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4천 7백여 건이...
[KTV 뉴스 (17시)] 2023.02.26
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7
전세사기 수법 '동시진행'···별다른 정부 조치 없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 사기로 더욱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을 노린 전세사기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불법적인 광고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성호 단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6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전세 사기 방지 최유선 앵커> 앞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 ...
[KTV 뉴스중심] 2023.02.14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App' 청년홍보단 모집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 이용 확산을 위해 청년홍보단을 오늘부터 닷새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전세 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와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하고, 24일부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3
전세사기, 어떻게 뿌리 뽑나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응해 정부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제2의 빌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전세사기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06
전세사기 근절 대책···집값의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최유선 앵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 이로인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 보증보험.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를...
[KTV 뉴스중심] 2023.02.03
'안심전세' 앱 출시···집주인 정보·적정시세 제공 송나영 앵커> 정부가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축빌라와 소형 아파트의 적정 시세는 물론 집주인 정보까지 알 수 있어 전세 사기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그동안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매물의 적정시세나 집주인의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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