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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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주거 지원···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1년
김용민 앵커>지난해 7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그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이장원 총괄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총괄과장)김용민 앵커>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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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김현지 앵커>내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 80% 수준인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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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무상 거주 10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이번 전세사기 지원 강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는 부분인데요.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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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16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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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모지안 앵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특별법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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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가결 관련 브리핑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가결 관련 브리핑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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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강민지 앵커>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정부는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해당 주택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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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경매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검토"
최대환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경매로 나온 집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만 5천4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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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폐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지난해 1천 명 넘게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입니다.인터뷰> 노미소 / 대전시 유성구 "신혼집은 이미 알아봤고, 계약만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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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늘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