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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더 많은 정보 공개, 국민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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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82
등록일 : 2006.08.10 13:18

“FTA 더 많은 정보 공개, 국민의견 적극 수렴


권오규 경제부총리, KTV특별기획『신임장관에게 듣는다』출연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 개선 등 민생경제 어려움 보완...
인위적 부양은 없을 것”



“ FTA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등의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는 10일 한국정책방송KTV(원장 정구철)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한미FTA와 관련하여 수출 시장의 확보,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미FTA가 필수적인 생존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꼽았다. 권 부총리는 “기업 환경 개선은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그간의 개선 과정에서 특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고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행정, 조세, 노동, 금융 등 전 영역을 검토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부양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는 “경기는 언제나 진폭이 있기 마련이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 올릴 경우 그 이후 분명히 내려가게 돼 있다”고 전제하고, “인위적 경기부양 방식 보다는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의 큰 틀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개선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인 세원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대상은 전체 사업자의 14%, 60만 명 정도의 음성 탈루자와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업자”라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의무화나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벌 수준의 가산세 부과 등 각종 세부 정책 시행을 통해 현재 50%에 불과한 장부기장률을 10년 내 80%까지 올려 세원을 투명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경제적으로는 시장원리를 더욱 폭넓게 도입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