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일까

   KTV, 각부처별 바뀌는 제도 소개

 KTV 국립방송은 200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세금·금융, 부동산·교통, 정보통신, 복지·환경·여성, 교육·노동, 농림·해양 등 분야별로 간추려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5일까지 6회에 걸쳐 밤 9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국정오늘」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취재하여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할 계힉이다.

 새해부터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는 등 서민경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금융 분야의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12월 29일/수)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상가·오피스텔의 후분양제’가 시행되는 등 건설부와 산업자원부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며, 교통분야에서는 ‘택시총량제’ 및 ‘재해·재난 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12월 30일/목)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시행되고 전화·팩스 광고 전송 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학·정보통신 분야에도 편리한 제도가 도입된다.(12월 31일/금)

 담배값이 오르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MRI 촬영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보건복지, 환경, 여성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1월 3일/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7월부터 주 40시간제(주 5일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주 5일 수업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다.(1월 4일/화)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는 등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1월 5일/수)

◇ 방송일자 : 본방송 - 12월 29일 ~ 1월 5일(평일) 저녁 9시 40분

                     재방송 - 익일 아침 6시 40분

◇ 프로그램명 : 「생방송 국정오늘」

◇ 주제 : “희망 2005 달라지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