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유예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위 이 4가지 통상현안이 한미FTA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20일(목) 밤 10시 한국정책방송KTV의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프로그램에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과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등 논란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 출연하여 언론이 잘못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차 협상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미국이 의약품 협상을 중단한 것과 관련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의무(mandate)위반 논란이 제일 먼저 화제에 올랐다.

먼저 “정부가 약가정책을 포함한 4가지 선결조건을 들어주고는 이 사전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측이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FTA지원국장은 협상위반 논란에 대한 정확한 진의와 ”국민 건강을 두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쇠고기 수입재개 및 검역 논란에 대해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미국측에 분명히 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에는 합의했으나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키로 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태봉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문제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2년 유예조치는 “자동차 분야의 심각한 교역불균형(2004년 기준 수출 85만대 101억 달러, 수입 4,000대 1억 달러)으로 미국이 반덤핑 등 보복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환경기준이 완화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며, “우리 영화도 스크린 쿼터 축소를 계기로 더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민 단장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추진 이유를 설명하고,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 수출시장 확보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까닭을 소상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