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최선 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첫 대통령 보게 될 것”

-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 -
 이병완 정무특별보좌관 출연, 5월 19일(토) 오전 8시, KTV‘파워특강’방송

 한국정책방송KTV(원장?윤형식)는 오는 5월19일(토) (08:00~09:30) ‘파워특강‘ 프로그램에 이병완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초청,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전략>이란 주제로 방송한다.

 이번 특강은 참여정부 4년에 걸친 정책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짚어보고, 아울러 국가발전에 기여할 참여정부의 남은 역할과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3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병완 대통령 정무특보를 강사로 초빙하게 되었다고 KTV는 밝혔다.

근거없는 비판 자제하고, 역사적 안목에서 공정한 평가 기대

 이병완 대통령 특보는 5월 15일 사전 녹화한 이번 특강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 무작위적 비판은 다음 정부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제대로 평가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정경유착, 뇌물게이트 전혀 없어

 이병완 특보는 참여정부의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 민주주의의 진전과 정치발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왜곡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지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李 정무특보는 “참여정부 들어서 깨끗한 정치, 돈 안 쓰는 선거 때문에 나 같은 월급쟁이 출신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권력부패로 대변되는 돈정치, 정경유착 등 권력을 이용한 정치관행의 근절을 참여정부의 성과중 하나로 높이 평가했다.

양극화 주범은 IMF외환위기, 참여정부는 처방전 내놓고 본격 치료 시작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줄곧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되지 않은 양극화를 예로 들며, 참여정부가 恨으로 남을 만큼 어려운 과제였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작 외환위기를 야기한 당시 정권을 배제하고 참여정부를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하며, “양극화의 주범은 IMF 위환 위기라는 쓰나미에서 비롯된 것”이며, 참여정부는 “위환위기로 인한 후유증에 처방전을 내놓고 치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정부”라고 강조하였다. 

   “IMF 외환위기가 났을 때, 만일 평화적 정권교체가 안됐고, 서민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일에 대통령이 안됐다면, 그래서 복지 투자?사회적 투자?균형발전 등 일련의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불만의 대한민국은 됐지만, 폭동도 일어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의 반대와 색깔론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을 밀고 왔던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여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구조화를 고칠 수 있는 장기처방이 바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었음을 상기하며, “균형발전의 핵심이 되는 행정수도의 건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행정수도, 개헌해서라도 복원되어야...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의 건설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병완 대통령 특보는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양극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이 갖는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정책방송 KTV가 마련한 이병완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의 특강은 참여정부 치적을 열거하는 수준을 벗어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 각 분야별 참여정부 4년 정책성과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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