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은 대선 공약 실천”

- ‘균형발전’에 대한 제2의 계획 곧 발표-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1월 11일(목) KTV신년특집‘희망한국을 위한 성찰의 기록’출연

“ 4년 연임제 개헌은 이미 대선공약에 있었고, 5년 단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돼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 역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KTV 신년특집 <희망한국을 위한 성찰의 기록>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 4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답변에 앞서 최근 국정현안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추진해서 발의가 되지 않으면 20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되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같이 시작되는 내년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은 “레임덕이나 장기집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민과의 합의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서 참여정부 4년의 성과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전자정부와 국가균형발전, R&D 기술투자는 잘 됐다”고 평가하며, “아쉬운 점으로는 인력자원개발과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미래를 위한 기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R&D 예산을 예로 들어 “참여정부 초기에 5조 8천억이던 예산이 4년 만에 9조 8천억으로 늘어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서민경제에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7.5%, 일본 1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정부의 반기업 정서 때문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인 강지원 변호사의 질문에 김병준 위원장은 “심지어 사회주의 정부에서도 친기업 정책을 펴는데, 참여정부에서 반기업 정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패널로 참석한 방청객의 질문 중 “한미 FTA와 관련해 협상 기술이라는 부분만 강조하다 국론 통합이라는 전체를 놓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이해관계 조정이 잘 돼야 할 것이며, 한민족의 저력으로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는 질문에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위기관리와 민생경제에 신경을 써서 챙기겠다”고 약속하고, “개혁과제 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히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2의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이 출연한 한국정책방송KTV ‘희망한국을 위한 성찰의 기록’은 11일 목요일 밤 10시에 50분간 방송한다. <끝> (사진자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