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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송나영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 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 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는 '범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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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26일, 청와대 영빈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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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김용민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윤세라 앵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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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받아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들 부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나라를 위해 토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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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이완규 / 법제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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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210개 법안 제출···'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포함
김용민 앵커>
이어서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2건의 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에 더해 올해 정부의 입법계획도 보고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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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210개 법안 제출···'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포함
임보라 앵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2건의 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이에 더해 올해 정부의 입법계획도 보고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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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윤세라 앵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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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임보라 앵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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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최유선 앵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