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신뉴스
445개의 콘텐츠가 검색되었습니다.
-
경제회복 입법 원스톱 지원···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유용화 앵커>
법제처는 올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법령 정보 전달에 나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섭니다.
법제처 업무 계획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
최근 처리된 국정과제 법률입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
-
국민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19 통계 부풀렸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통계를 과장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더 그레잇 리셋’이란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는 각국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코...
-
개인정보 침해 제재 강화···국선변호인 지원 확대
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올해 입법 계획도 확정됐는데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 21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올해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침...
-
개인정보 침해 제재 강화···국선변호인 지원 확대
박천영 앵커>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올해 입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 210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올해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
-
제8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온·오프라인 진행'
신경은 앵커>
'제8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 예측 빗나가 예산 바닥?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37만명의 청년이 추...
-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이미 받은 대출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아파트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방지에 대한 대책,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규제의 시작은 시행일 이후입니다.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
-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이미 받은 대출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아파트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방지에 대한...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신경은 앵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늘 오후,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론화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 하고,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 제도를 통일해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일부터 발제 ...
-
정부, 올해 인권기본법 등 법안 186건 국회에 제출
신경은 앵커>
정부는 올해 스물여섯 개 부처 소관 백 여든 여섯 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법제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21대 국회 개원 뒤인 6월 이후에 전체 법안의 97.3%인 181건을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