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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 법령 정비
유용화 앵커>
앞으로 발달장애 등으로 피후견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자격증 취득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한 4차산업혁명 온라인 강좌도 학위 취득이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요내용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피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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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 법령 정비
이혜은 앵커>
앞으로 발달장애 등으로 피후견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자격증 취득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기업과 교육 기관의 협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온라인 강좌도 학위 취득이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요내용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피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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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열려
유용화 앵커>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오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30개국에서 온 300여 명의 전문가들은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도시 문제와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 마련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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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추진위원 위촉···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신경은 앵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혁신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ㆍ명확하게 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적극 행정과 정부 혁신의 지침서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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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통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 기반 마련한다
임보라 앵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등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제처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김외숙 법제처장과 법제처의 그동안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김외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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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법령 고쳐···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제처 [나는 대변인이다]
'나는 대변인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법제처 박지은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법령안을 심사한다.'
사실 이런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뭔가 멀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지만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제처 박지은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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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말?"...어려운 법령용어 고쳐야
'지려천박', '전후양시'.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나요?
바로 법조문에 나오는 법령용어들인데요.
법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법령용어 정비가 시급하지만 갈 길이 멀어보이는데요.
오늘 '법의 날'을 맞아 김선욱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평균 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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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약속 못 지켜 유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세종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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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노인 169만 명 통신비 감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최대 월 만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 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9만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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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위 설치
정부가 과학과 수학, 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부 장관 소속 융합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에따라 교육부 차관을 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과학과 수학 정보 분야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는 융합위원회가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