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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임대주택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70~85%로 공공지원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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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임대주택 공급
초기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라고 하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시세 7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70~85%로 공공지원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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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임대주택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70~85%로 공공지원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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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D-1…여야 합의 촉구
청와대가 내일 예정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예정대로 내일(26) 발의될 전망입니다.
여야 개헌 합의가 끝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친 대통령 개헌안은, 내일(26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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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연설 검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연설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예정대로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연설 등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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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는 국민의 뜻"…총리·국회 권한 강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 세번 째 순서로 권력구조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4년 1차 연임제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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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법관 독립성 강화
개헌안에는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법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현행헌법 105조 4항에는 법관의 정년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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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오찬 결과 브리핑
헌법자문특위 오찬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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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제처 업무보고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 [라이브 이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혁파를 강조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책의 법제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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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적폐 청산·개혁 추진·인권 강화"
오늘도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주재로 법무부, 공정위 등 7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 법제처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사회 인권 존중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