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신뉴스
445개의 콘텐츠가 검색되었습니다.
-
법무부·경찰청 "적폐 청산·개혁 추진·인권 강화"
오늘도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주재로 법무부, 공정위 등 7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 법제처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사회 인권 존중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 "노 플러그인 2018년 이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엑티브엑스를 포함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변경 등을 내년 안에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과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엑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전체 공공부문으로...
-
단말기 자급률 높여야" … 법제화는 의견 엇갈려
지난달 10일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자급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출범 이...
-
"사형제 폐지,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대안 제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인권보장체계 구상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도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인권보호와 군 인권보호관 ...
-
靑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파일 발견"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했던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문건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박성욱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의 공유폴더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는...
-
靑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파일 발견"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했던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문건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박성욱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의 공유폴더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는...
-
靑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파일 발견"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했던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문건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욱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의 공유폴더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
-
靑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파일 발견"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했던 국가위기 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문건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전해주시죠.
청와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발...
-
통학버스 하차 의무 확인 등···'6월' 212개 법령 시행 [e 브리핑]
6월 한 달간 총 212개의 새 법령이 시행됩니다.
특히 이달엔,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방치 사고와, 전신마취, 수술에 대한 개정 법령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끄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제처 대변인실 조연경 사무관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토요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됐다고요?...
-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습니다.
또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