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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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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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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4. 02. 21. 15시 발표)박성재 / 법무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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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진화 헬기·봄철 산불방지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산불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정부가 산불 장비 운영 상황과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습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북 울진 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폈습니다.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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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2월 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개최-변차연 기자>그간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했는데요.규제로 인해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심의 안건 3건 중 2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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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 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불 대비 기관별 방지대책 점검-임보라 기자>최근 10년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봄철'로, 입산자 실화가 32.8%를 차지하는데요.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산불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회의에서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농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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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줄이고,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고용부·전남도·부산교육청 등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 선정-임보라 기자>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습니다.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인데요.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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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줄이고,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고용부·전남도·부산교육청 등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 선정-임보라 기자>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습니다.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인데요.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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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최대환 앵커>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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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최대환 앵커>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