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숨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이나 규제개혁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김승환 국민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손톱 밑 가시' 사소한 일이지만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문제들을 가리키는데요. 정부는 '손톱 밑 가시'같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뽑아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 얼마나 해결됐는지 직접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장진분 / 서울 광진구 자양로

"글쎄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차이정 / 서울 광진구 광장로

“체감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규제개혁이라는 체감은 전혀”

라지선 / 경기도 시흥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체감 상으로는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고...고쳐진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규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규제의 대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영세상인과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최채호 / 화양골목시장 상인

"와 닿지가 않아요. 위에서는 어떻게 정략적으로 바꾸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은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서민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손톱 밑 가시라든지 그런 규제가 완화되고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었죠."

이성민 / 법무법인 변호사

"규제개혁을 하겠다, 얘기만 있지 일반 국민입장에서 볼 때는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요, 법조계에서 일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영세 상인이나 기업들은 규제가 바뀌고 있는 건 들어봤지만 체감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다른 규제들만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일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빼주길 바라는 가시는 어떤 것일까요?

정예린 / 경기도 시흥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보안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성민 / 법무법인 변호사

"규제나 제도를 얘기한다면,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를 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이정 / 서울 광진구 광장로

"규제 이런 것 보다는 일단 시민을 먼저 봐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손톱 상태로 병세를 짚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신체의 거울이듯 정책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을 괴롭히는 손톱 밑 가시가 하루빨리 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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