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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기 위한 '재정 투입', 오히려 물가 올린다?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물가 잡기 위한 '재정 투입', 오히려 물가 올린다?

등록일 : 2024.05.19 13:38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재정 투입이 오히려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 짚어보고요.
반도체 패권 경쟁의 승기를 잡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사항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졌는데, 거래 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물가 잡기 위한 '재정 투입', 오히려 물가 올린다?
올해 초부터 반복해서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과나 배, 양배추 등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천 5백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대책을 두고, 최근 한 언론에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러한 재정 투입은 공급량이 늘지 않은 채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논지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농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단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이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가의 근본흐름도 바꾸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도 낮추는 이중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4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고요.
또한, 지난 5월 1일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과일이나 채소 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통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근본적인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있었던 농산물 물가 상승은 유례 없는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급관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반도체 패권경쟁, 보조금·세액공제 어떻게 지원하나
전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자리한 '반도체 기술'.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유럽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SK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만큼 계속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관련 전 분야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인프라, R&D, 인력양성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1조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8배 가량 확 늘어나고, 혜택 받는 분야도 더 반도체 산업 쪽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투자 및 R&D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엔 최대 3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반도체 클린룸 등 기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R&D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은 명목상의 지원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겠습니다.

3. 선물 받고 안 먹는 '홍삼 제품', 중고거래 시 유의사항은?
선물 받았는데 막상 안 먹는 홍삼 제품이나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 정책 바로보기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돼, 이제는 중고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필터링 시스템 등이 마련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이 두군데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따로 판매 가능 조건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개봉을 이미 한 상품은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냉장보관 제품은 보관 상태에 따라 변질됐을 우려가 있어, 실온과 상온 보관 제품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요, 제품명 등 표시사항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 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만 거래가 가능한데요.
해외 직구 상품이나 구매대행 상품도 거래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들어 대폭 줄어든 기초연금?

강민지 앵커>
올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면서 관계기관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감액의 주된 이유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 탓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권혁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혁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4월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돼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먼저 기초연금 정기조사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올해 기초연금 감액이 유독 많은 이유가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금융권 이자율 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분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권혁찬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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