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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연장···5천700명 혜택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40분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연장···5천700명 혜택

등록일 : 2024.01.07 11:46

이혜진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6천218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 수만 22만 명 이상입니다.
이런 임금체불은 취약계층 주거비용 연체나 신용불량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생활이 힘들어진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면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생계비 부담을 좀 더 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노동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5천700여 명이 이번 지원책을 통해 잠시나마 숨통을 틜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 사업주 대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이런 임금체불 근절과 함께 새해에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는 물론, 사무실 출퇴근과 원격업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오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청년과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 탓에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직장 문화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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