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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18회)

등록일 : 2024.05.15 08:45

주거부터 영농자금까지 도시은퇴자 농촌살기 돕는다

김경호 앵커>
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김현아 앵커>
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농촌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귀농 규제를 풀어 도시 은퇴자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김현아 앵커>
농촌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지정해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데 현재 위험 수위에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김현아 앵커>
정부가 이 같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하죠?

김현아 앵커>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했을 때 귀농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현아 앵커>
농촌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이라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한기에는 소득을 대체할 부업을 찾기도 쉽지 않구요.
이를 위한 대응 방안도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농촌 이주를 위해서는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새로 집을 짓는 분들도 있고, 기존 농가 주택을 구매해 개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역시 관련 규제들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현아 앵커>
우리나라는 1995년 농어촌민박제도를 도입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지만 변화되는 관광트렌드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따릅니다.
정부가 이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요?

김현아 앵커>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이니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할텐데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다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현아 앵커>
네, 귀농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체크리스트 꼼꼼히 살펴보시고, 인생 제 2막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밖의 다른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김현아 앵커>
저출생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지난해 세계 출산율도 2.1명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래로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왜 동시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김현아 앵커>
시대의 최대 과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2주년을 맞이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에 앞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부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주요한 사안이라는 의미겠죠?

김현아 앵커>
이미 지났지만 지난 10일은 입양의 날이었는데요.
다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저 국가인데, 아동 해외 입양이 여전히 세계 3위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정부가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죠?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2.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14)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볼 텐데요.


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확인하시죠.
애써 키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뺏길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 이야기인데요.
정부는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 라인야후 사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라인야후 사태’.
어떤 내용일까요?
'라인'은 전 세계 2억 명 인구가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현재 이 회사는 한국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라인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일본은 네이버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의 반 이상을 가져가면 결국 경영권이 넘어가는 셈인데요.
이렇게 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인'은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라인 출범 당시부터 네이버 자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라인에서 핵심적인 기술 개발은 대부분은 한국인이 도맡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됐던 네이버의 보완조치부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부는 우리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단호한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7월 초까지 지분 매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라인사는 네이버의 향후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일본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14)
다음으로 이번에 진행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의결됐는지 살펴보시죠.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0일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관련법이 처리되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립하던 여야가 합의를 거쳐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특히,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목표로, 9명의 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최종 의결되면서 이제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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