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나 상가에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운영실태를 점검했더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충전기만 2만 기가 넘었고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 횡령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충전기가 2만4천 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만1천2백여 기의 충전 시설의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충전기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한 사업수행기관은 2천7백여 기의 충전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관은 전기요금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바꾸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보조금 97억7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73억여 원을 충전기 설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충전기 구매 과정에 끼워 넣어 매입가를 부풀린 사업수행기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해당 사업수행기관과 대표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가 시설 점검과 사업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진 겁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단과 협회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나, 임의로 추가 삭제한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과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할 할 방침입니다.
또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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