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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 등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무너지곤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나가서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민과 공약한 사항들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사장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큰 손해이겠습니까.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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