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3.21)
22번째 민생토론회가 '노후'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주요 연령층인 고령 인구.
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가 그와 관련한 노인 복지 방안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거'였습니다.
고령화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실버타운은 임대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게 하면서 늘어나는 실버타운 수요를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분양형도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수명만큼 무병장수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의료'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재택의료가 가능한 센터를 2배 이상 늘리고, 방문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집에 계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38,000원 정도입니다. 절반 수준인 19,000원까지 낮추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여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니어 대상의 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역량 있는 어르신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는데요.
전체 고령층의 10%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1)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수련받는 의대생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발표한 바 있는데요.
2천 명 증원하기로 한 전체 정원 중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소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지역 의대생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며 근무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도 해결돼야 할 텐데요.
이를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학생의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겠다는 조건 하에 대학과 지자체로부터 장학금과 정주여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입니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이탈 전공의에 대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직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하루빨리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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