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이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수정했다구요?

A> 미국이 공개한 수정된 결의안에는 초안과 달리 북한에 대한 군사 제제조치는 빠져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류 수송만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한 제재지만 42조는 제외하고 41조에 근거해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단절 그리고 해외여행 금지 등의 비군사적인 제재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19 6자회담의 합의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와 탱크와 전투기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금수는 제외됐습니다.

물리적 제재는 안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안 채택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결의안은 언제쯤 채택될까요?

A> 외신들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기본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시마 겐조 일본대사가 13일 대사급 협의후 미국이 제시한 추가 수정안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을 인용해 이르면 14일 채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존 볼턴 미국 유엔대사도 앞서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중국 측과 중대한 이견은 해소됐다면서 주말쯤 표결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현지시각으로 13일 군사적 제재가 제외된 결의안을 놓고 비공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가 없을 경우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