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다시 짚어보고 한미동맹관계도 얘기 나눠봅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와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Q>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에 관하여 포괄적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
- 북핵문제는 작년 9월 합의이후 계속 악화,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 이후 북한의 핵실험설 까지 흘러나오는 등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당사국들임. 따라서 한미간의 정상회담과 합의는 그와 같은 악화추세를 중단 내지 역전시키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

- 다만 한미양국의 입장차이가 있고 그것이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북한은 Banco Delta Asia에 묶여있는 2400만불을 풀어줄 것을 6자회담의 복귀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것은 법집행 차원이기 때문에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안보리결의에 따른 추가제재까지 고려하는 상황.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common broad approach)에 합의. “공동의”란 양국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치함을 의미. 실제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고, 그로 인한 국제적 불안정, 심하면 군사적 충돌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한미양국. 따라서 양국간에는 기본적인 이해의 일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 내포.

- 포괄적이란 북핵문제가 단순히 WMD문제만이 아니라 북한문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문제를 포괄하는 큰 문제라는 인식. 9.19합의에 포함된 것처럼 핵을 단지 핵으로 보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단초로 본다는 기왕의 인식 재확인.


Q>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전작권 문제가 정치문제가 안된다며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동맹 어떻게 보십니까?

A>
- 북핵문제가 국제정치적 이슈라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국내정치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됨. 전작권을 이양/환수한다는 것은 한미양국에서 기본 원칙으로 설정한지 오래, 문제는 그 시기와 방법이고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기 보다 기술적 문제. 부시대통령은 대한 안보공약의 확인, 주한미군 지속주둔, 유사시 증원확인, 주한미국의 지위나 규모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정부와의 협의 강조 등을 통해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그것이 국내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

- 작년 11월 경주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한미동맹의 원칙 합의. 참여정부 등장이후 한미관계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한미양국에 모두 변화의 요인이 누적된 결과이지 본질적 균열을 의미하지는 않음. 다만 부언하자면 국내적 논란에서 마치 자주와 동맹은 양자택일의 상황인양, 따라서 자주를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마치 동맹 폐기로 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인데, 이는 조심할 문제.


Q>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미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한국이 조속히 가입 노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요.

A>
-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가입한다면 이는 한국의 위상에 커다란 의미를 지님. 미국이 비자를 거부하는 이유는 불법이민 때문인데, 불법이민의 위험을 적게 보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굳이 불법으로 미국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 그만큼 한국도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격.

- 현재 3%를 약간 상회하는 비자거부율을 3%이하로 낮추는 것이 관건. 거부된 사람들이 비자발급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많은 실정. 따라서 비자발급절차와 요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 조만간 달성될 것으로 전망.

Q> 양국정상은 한미 FTA 관련해서 양국 관계를 한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 FTA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 한미 FTA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편. 즉 무역자유화를 통해 한편으로는 무역량를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가 한국경제에 긴요하다고 판단. 한미간의 FTA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 다만 국내경제주체들의 이해가 첨여하게 걸려있고 그것이 양국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상자체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 국내적 합의를 얻는데도 쉽지는 않을 것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