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13번째 민생토론회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국내 최대 공업 도시 울산.
하지만 전체 행정구역의 약 25%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이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의 비율은 81.2%에 달하고, 대부분이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다 보니 산업 단지나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남희봉 / 울산시 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지 않으면 가용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이용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차전지 공단 등 다양한 산업 기지를 세우고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곳은 최근 개발제한이 해제된 울산시 다운동입니다. 19만㎡의 넓은 부지인데요. 이곳에 탄소 중립 연구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는 협업을 통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각 지자체에 맞게 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소: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윤 대통령은 13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그린벨트 규제를 일부 해제하고 지역 투자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린벨트가 지정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등 폭넓은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반도체,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 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2등급이 1개만 나와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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