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첫 민생토론회 이후 다시 한번 용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치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국 특례시 4곳의 자치행정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지난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까지 모두 네 곳.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는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을 비롯한 전국의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건설과 건축 특례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목원이나 정원을 조성하는 권한은 물론, 시립 박물관, 예술관 등을 설립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권한도 지역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용인에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용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
용인교외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조성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대선 기간부터 약속해온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모두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하겠다며, 민생토론회 역시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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