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민 140명이 함께해 주택 공급과 조세, 금융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과 조세, 금융 등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경청토론회 및 온라인 주요 의견
- 주택공급(규제) |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재검토 등
- 주택금융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 부동산세제 | 보유세·거래세 찬반 대립 등
부동산 주요 쟁점_전문가 발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
-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