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데이트 폭력도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우월적 지위,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권력 앞에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할 때는 가중처벌해야 옳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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