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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삶의 질 저하 우려
준예산이 편성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SOC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막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준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전해드립니다.
준예산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마련되는 것인 만큼 편성될 경우 다양한 정부 사업 추진이 차질...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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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민지원 사업 시작도 못해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시행이 예정된 수많은 서민지원 사업들이 시작도 못하게 돼, 서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우리나라의 새해 살림살이는 빈사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무엇보다, 경제 약자층인 서민들이 받을 고통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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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 예산 60% 상반기 집행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지자체 예산 총 190조원 가운데, 110조원 가량이 조기에 집행됩니다.
새해에도 지방재정의 60%가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약 110조원의 지방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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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모
세종시 대안 마련이 다음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책방송 KTV는 과거 행정도시였다가 기업도시로 변모한 독일의 본의 성공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994년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수도의 기능을 상실한 본 이후 10개 부처는 새 수도인 베를린으로 옮겨갔고 6개 부처만이 본에 남게됐습니다.
지역경제 붕괴와...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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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후 조세수입 오히려 증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조세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줄어들 것 같지만, 교역의 확대로 실제론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칠레 FTA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이 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거둬들인 조세 수입은, 1천 818억 원에서 5천 103...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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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주택 정책
건설 분야 주요정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택공급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계획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주택 정책을 알아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간분야 주택시장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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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행자·이용자 권익·편의 커진다
새해부터는 자동차를 구입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주행거리 6만Km 미만이면 엔진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 무료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내년부터 교통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측보행.
내년 7월에는...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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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맞춤형 취업훈련 강화
<!--{12619656519210}-->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지못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구직난 속 구인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수는 모두 32만 5천명.
통계청 조사 결과 직장을 얻...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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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해설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유감' 표명
정부는 일본이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고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해설서 개정안은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태영 ...
방송일자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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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에너지 목표관리제
1. 기업이 정부와 에너지사용량이나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함.
2.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과 정부협약으로 구분함.
3.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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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12.25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