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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양해각서) 1.양해각서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이 있음. 2.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모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하며,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됨. 3.대표적 사례로는 1978년 한·...
방송일자 : 2009.09.18
경제 투데이 (142회)
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엄단 / OECD "한국 실업률 하락 가장 빨라" / 4대강 50개 명소 '생태정보 한눈에' /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재정 확충 / 163개 기초생활권 '활성화' / 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 신종플루 확진환자 대부분 완치 / 추석 안전사고 '주의보' / 오늘의 경제동향 / 알기 쉬운 경제용어
방송일자 : 2009.09.17
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1차적인 자녀 교육은 학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사교육의 비중은 높아지고...
방송일자 : 2009.09.17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엄단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05m2에 7억원 하는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샀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방송일자 : 2009.09.17
OECD "한국 실업률 하락 가장 빨라"
한국의 실업률 하락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회원국 고용동향에서, 한국의 7월 실업률이 3.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감소해 덴마크와 함께 최대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방송일자 : 2009.09.17
4대강 50개 명소 '생태정보 한눈에'
환경 친화적으로 변모하는 4대강의 생태정보를 담은 지도가 제작됩니다. 정부는 하천내 서식어류와 관광코스 등을 담은 생태지도를 올해 말까지 제작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길이 1천km에 달하는 4대강의 생태와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생태관광명소 50곳 약 200km구간은 2~3시간이면 걸을 수 있...
방송일자 : 2009.09.17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재정 확충
내년부터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도입됩니다. 또 비수도권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조성돼 지방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56.2%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는 5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하락 현상을 막기위해 정부는 지...
방송일자 : 2009.09.17
163개 기초생활권 '활성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기초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대도시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됐던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가 대상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지자체 발전 방안의 핵심은 지역의 자발적인 성장 잠재력 발굴과 함께 국가적 지원을 동시에 실시해 효과를 배가 시킨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자연환경과 전통음...
방송일자 : 2009.09.17
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방송일자 : 2009.09.17
신종플루 확진환자 대부분 완치
신종플루 사망자 소식에 놀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쉽게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연치유 사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일자 :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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