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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내후년에는 전압별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간의 통합 논의는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됐고, 다만 경쟁 촉진을 위해 이들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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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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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 시행
지방세 징수실적이 매년 두차례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6월 기준으로 3조 3천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광역 세무조사반을 운영토록 해 지방세 탈루은닉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할 방침입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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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서민·일자리' 초점
<!--{12826323390930}-->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편의 초점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은, 철저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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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 늘릴수록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이 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 아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업이 고용을 한명씩 늘릴 때마다,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고용인원에 비례해 공제혜택을 주는, 고용...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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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동력 지원, 지속성장 유도
<!--{12826324922810}-->그런가 하면,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정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우선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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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 수상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상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측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게 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지난 6월 유엔 산하에 생물다양성 국제기구를 설립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국제 협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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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자 "대한민국 선진화 길에 앞장서겠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오늘부터 이틀간 계속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 원고에서 무엇보다 국가 분열의 원인인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과감히 뛰어넘어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막힌 곳...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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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입법추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면서 올해 안에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안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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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주민 "낙동강 살리기 정상추진"
<!--{12826326764060}-->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연이어 분출되고 있습니다.
한강 이포보 지역에 이어 함안보 지역에서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34도를 웃도는 폭염속에 한자리에 모인 마을 주민들은, 가장 먼저 경남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하나 둘 태도 변화를 보이는 ...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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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전국토 녹지화…한국 놀라워"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인 세계산림과학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불과 40년만에 전국을 녹색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합심해 사라지는 숲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함께 이룩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계...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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