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아파트 부녀회 등의 아파트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보는 “부녀회라고 지칭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전반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시장교란행위가 실제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교란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 같이 협의를 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제(DTI)를 도입하는 등의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다”며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31 정책의 가장 첫 번째 필요성이 거품 붕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자는 것이었다”며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가격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공급“이라며 정부의 공급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중 경제지표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폐쇄경제라면 장중보다는 장마감 후에 발표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과거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시장은 현재 전세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경제지표가 아니더라도 장중에 다른 나라의 사건 사고나 지표 등의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보는 경제동향 관련 “내수와 수출의 균형 속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속보지표와 재고투자 추이를 감안할 때에도 경기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22.9% 증가해 양호한 흐름이며, 신용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소비회복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간 과잉투자 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투자가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 수입가격의 하락은 투자비용을 낮춰 설비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설비투자도 중국 부상 등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기간 진행됐고 내수 등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2%, 내년 5.3%로 각각 0.1% 올려잡은 데 대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세와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의 협정위반과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한 피해를 직접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또 “한·미 FTA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및 FTA뿐 아니라 현재까지 체결된 2,400여 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규제권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공의 건강, 환경 등 규제는 분쟁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