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중ᆞ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으로 경주시가 최종 확정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브리핑을 갖고 “주민투표 결과 경주시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여 원전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하고 “정부는 원전센터 건설 계획을 흔들림 없이 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다수의 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확인됐고, 투표결과에 국민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탈락지역 지원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틀 안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일 실시된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는 경주, 영덕, 포항, 군산 4개 유치신청 지역 중 경주가 전체 유권자 20만8607명 중 70.8%가 참여해 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군산은 70.1% 투표에 84.4% 찬성, 영덕은 투표율 80.2% 79.3% 찬성, 포항은 47.7% 참여에 67.5%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결과를 4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이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원전센터 부지로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장관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표결과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계획, 이후 유치센터 건설 추진일정 점검과 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센터 유치에 성공한 박상승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 유치활동을 한 국책사업추진단과 각계 참여단체 및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말했다. 박 시장은 “원전센터 유치와 관련해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근 유력, 2007년 착공 2008년 완공

◇건설일정과 효과
경주 원전센터 예상부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근 양북면 봉길리 일대이다. 이 지역은 지질구조상 지하로 동굴을 파는 동굴처분방식이 적합하다. 원전센터는 20~6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산자부가 유치 부지를 연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면 본격적인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전센터 건설운영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된다. 원전센터는 2007년 착공, 오는 2008년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2009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로서 경주시에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수거물 운반비용으로 연간 85억원 정도의 반입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된다. 약속대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가 이전하면 본사인원만 900명이 넘어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로 경주시는 1만명의 고용창출과 2조원대의 생산유발이 전망된다.

◇새로운 의사결정과정
원전센터 부지 확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부지선정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정 후 처음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을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 방식으로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센터 건설은 정부가 지난 1986년부터 추진했으나 매번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실패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원전센터 설치를 둘러싼 부안군 사태와 달리 이번 유치선정은 신청지역에서 적극적인 찬성분위기가 있었다. 이는 지역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정부의지와 보상에 대한 기대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주민투표 과정에서 찬반대립, 지역감정 확산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역시 주민투표 후 지역관리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이것에 반대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언론 ‘결과에 승복해야’ 일제히 보도, 성숙한 모습 보여

한편, 언론은 초기 부정선거 의혹, 지자체 과열양상에 대한 보도를 했지만 투표일이 다가오자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을 지지했다.

주민투표일인 2일 동아일보는 ‘방폐장 주민투표, 어느 쪽이든 성공 빌자’ 사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는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율이 다소 높았더라도 승패가 결정된 후에 경기 규칙을 문제 삼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일 김경민 교수(한양대 국제정치) 기고 ‘방폐장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보도로 결과 불복종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되는 만큼 방폐장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흔쾌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는 수준 높은 풀뿌리 민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역시 ‘불복하면 한 발짝도 못나가’(2일) 기사로 주민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존중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교수, 시민단체 등의 반응을 전하며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결과에 불복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의 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원전센터 결정과정은 해당 지자체 및 주민, 정부와 여론이 원전센터 필요성과 건설지역에 대한 지원, 절차적 민주주의 등에 대한 ‘합의’로 일궈낸 새로운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