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현 단계로서는 유류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류에 붙는 세금이 종량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등 자동적인 조정장치가 작동한다”며 “특히 환율 절상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국제유가는 거의 50% 가까이 인상됐으나 휘발유가는 원화로 2.7% 오른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를 늦출 계획이 없다”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뀌지 않을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며 “수요관리와 적절한 공급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국민들의 주거서비스 질과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고 좀더 합리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원배분의 메커니즘을 합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기업이나 근로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을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감세와 관련, “재정사정으로 봤을 때 올해에도 일정수준의 세입 결함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 세율을 인하해 세수결함을 확대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올해 초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더 내리는 것은 세수결함만 초래할 뿐 경제를 자극하는 효과는 감소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책효과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우리 경제의 현황과 전망, 금융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관련, “꼭 필요한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에 있다”며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과도하게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당초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세출 집행이 가능토록 하겠지만 구체적 규모는 현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파악, 재정부담에 대한 예측과 재원 발굴, 총체적인 저소득층 보호정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전적으로 논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여론형성층과도 집중적으로 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국가신용등급 추가상향을 위한 노력과 관련 “경제운용을 견실하게 하고 외교, 안보 등 비경제적 여건들이 국가신인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과 관련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3.4만명 증가해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내수중심의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되는 하반기에는 고용개선폭이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25bp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된 수준으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외간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에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내외간 자금이동은 단순히 금리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신인도, 주식시장 전망, 경기상황, 환율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