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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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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대폭 완화

등록일 : 2005.12.13

조회수 : 6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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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13일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를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사유재산의 경우 차등지원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피해인데도 특별이나 일반재난 지역이냐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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