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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당정,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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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당정,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

등록일 : 2005.09.21

조회수 : 7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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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국 530여개 국가·농공단지 가운데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해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뒤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시범 실시 결과를 지켜본 뒤 중소기업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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