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한명숙 총리는 현재의 집값 불안정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올 연말부터 8.31과 3.30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 단연 부동산 문제가 관심이었죠?

이경미 기자>

A> 집값 불안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주거생활 안정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최근 집값 불안정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였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8.31과 3.30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세운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2개의 핵심 축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고 후분양제를 실시하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되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도권에 매년 30만호씩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작년에 19만호만 분양돼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남은 국정 운영 기간 더 많은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을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참여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은 동반성장이며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대립시키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참여정부가 동반성장전략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사이에 정책이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0년까지 세워놓은 정책을 잘 시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부동산과 양극화 말고 저 출산 고령화 문제도 관심을 끄는 분야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땠습니까?

A> 한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이미 10년 전부터 마련돼었어야 했는데 준비가 너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직장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어린아이를 교육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동안 참여정부는 많은 혁신을 해왔고, 그 결과 크고 작은 부패가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음 정권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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