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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복지와 분배를 내세운 스웨덴식 복지정책의 패배라며 우리 정부의 `비전 2030`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19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비전 2030`은 스웨덴식 복지모델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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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전 2030은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 장관은 스웨덴식 복지는 고부담.고복지 모델이지만 한국의 비전 2030은 적정부담.적정복지를 지향한다고 밝히면서 정책적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비전 2030의 목표에 따르면 2030 년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9천 달러로 현재 스웨덴 수준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체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웨덴의 28.9% 보다 훨씬 낮은 21.2%로,OECD 평균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비전 2030이 스웨덴 복지모델을 지향한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또 비전 2030은 복지 우선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중 사회복지 선진화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전략, 즉 성장동력 확충이라든가 인적자원 고도화 등은 모두 성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전 실현을 위한 50개 핵심과제 가운데 32 개가 성장 동력 확충과 직결된다`며 `비전 2030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투자적 개념의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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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스웨덴 복지 모델과 `확연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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